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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의회, 2026년 청소년의회교실 본격 운영 돌입

  경상북도의회, 2026년 청소년의회교실 본격 운영 돌입... 안동용상초등학교 학생 24명, 1일 도의원 되어 의정활동 체험 [대구광역신문= 안오명 기자] 경상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 14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안동용상초등학교학생 24명이참여한 가운데『제127회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청소년의회교실은 도내 초·중·고 학생들이 1일 도의원이 되어 의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의정활동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이 지방자치의 핵심인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과 리더십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올해 첫 실시된 이번 청소년의회교실에서 안동용상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은 개회식을 시작으로 3분 자유발언(▴초등학교 쉬는 시간을 연장합시다 ▴초등학교 등교시간을 9시로 변경합시다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합시다 ▴학교에 매점을 설치합시다 ▴학교에 층마다 정수기 설치가 필요합니다),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조례안 발의(▴초등학교 교내 휴대전화 소지 제한에 관한 조례안 ▴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 시청 지도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토론 및 표결 순으로 전체 5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수료식을 끝으로 의회 운영 전반을 생생하게 체험했다. 이 날 참여한 학생들은“실제 의회 절차를 경험하니 흥미롭고 신기했다”, 라며“토론과 표결을 통해 민주주의를 직접 배울 수 있어 뜻깊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금년 상반기에는 4월 14일부터 5월 29일까지 도내 10개 학교, 약250명을대상으로 청소년의회실을 운영하며, 하반기에는 수요조사를 통해 총 25회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청소년의회교실은 2014년부터 운영되어 지난해까지 126개 학교, 5,268여 명이 참여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2023년 10월「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청소년의회교실을 통해 청소년들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이해하고 미래 사회의 책임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체험과 학습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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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4

• 경상북도의회, 일본 외교청서 강력 규탄 및 즉각 철회 촉구

  경상북도의회, 일본 외교청서 강력 규탄 및 즉각 철회 촉구 [대구광역신문= 안오명 기자] 경상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 지난 10일, 일본 외무성이 발표한 ‘2026년 외교청서’에서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고우리 영토 주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망언을 일삼은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일본 정부는 1957년부터 매년 발간하는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 관련왜곡 기술을 지속해 왔으며, 특히 2008년부터 19년째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2018년부터 9년째 우리 영토에 대한“불법 점거”라는 모욕적 표현을 반복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연규식 독도수호특별위원장은 “경북 도민의 삶과 혼이깃든 우리 땅, 독도에 대해 일본 정부가 망언을 반복한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 앞에 눈을 감은 뻔뻔한 도발”이라며 “경북도의회는독도 수호 최전선의 지방의회로서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도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박성만 의장은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은 국제사회에서 단 한 번도 인정받지 못한 억지일 뿐이며, 일본의 외교청서는 역사를왜곡하고 국제법을 농락하는 문서이다. ”라며 “일본 정부가 즉각이를 철회하고 상호 존중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갈 것을강력히 촉구한다”라며 일본의 왜곡 주장을 단호히 규탄했다. 한편, 경상북도의회는 앞으로 정부 및 경상북도와 긴밀히 협조하여독도의 평화적 관리와 실효적 지배를 공고히 하고, 독도 수호를 위한 입법·제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독도 방문 활성화 지원, 도서민 및 군장병 가족 여객운임 지원, 해양환경 관리, 독도 수호 교육·홍보 확대 등 다각적인 실효적 지배 강화 활동을 의회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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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2

• 경상북도의회「지역인재채용 활성화 정책 연구회」간담회 개최

  경상북도의회「지역인재채용 활성화 정책 연구회」간담회 개최 공공기관·지역·대학 협력 통한 지역인재 채용 확대 공감대 형성 지역인재 채용 확대 위한 정책·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대구광역신문= 안오명 기자] 경상북도의회 「지역인재채용 활성화 정책 연구회」(대표 조용진 의원)는 지난 8일 경북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회의실에서 ‘지역인재채용 활성화 정책연구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조용진 대표의원을 비롯해 경북도청 및 공공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지역 인재의 고용 확대 및 지역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지난해 개최된 정책 토론회에서 도출된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지역 인재 채용 과정에서의 현장 애로사항과 제도적 한계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제 발표를 맡은 김용현 경북연구원 박사는 ‘공공기관 지역 이전 효과와 2기 이전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지역인재 채용 확대가 단순한 비율 증가에 그쳐서는 안 되며, 교육·의료·주거 등 정주 여건 개선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공공기관과 지역 대학 간 연계 강화, 채용 제도 개선, 청년 인재의 지역 정착 지원 확대 등 다양한 현실적 과제가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단순한 채용 확대를 넘어, 지역 내에서 인재가 성장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간담회를 주관한 조용진 대표의원은 “지역인재 채용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법률 개정 건의와 정주 여건 개선 등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어촌 특별전형 제도 개선과 지역 고교 출신 인재 채용 확대 등 지역 맞춤형 인재 채용 모델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공공기관·대학·관계기관 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상생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건의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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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9

•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검사 본격 착수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검사 본격 착수 도의원(박채아·최병근·박규탁),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결산검사위원 참여 2025년도 세입 결산액 16조 6,220억원, 세출 결산액 15조 9,700억원 [대구광역신문= 안오명 기자] 경북도의회(의장 박성만)에서 위촉한 도의원 3명(교육위원회 박채아, 농수산위원회 최병근, 문화환경위원회 박규탁), 공인회계사 2명, 세무사 2명 등 총 10명의 결산검사위원들은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경북교육청에대한 결산검사를 마무리 하였으며, 9일부터 경상북도에 대한 결산검사를시작한다. 대표위원으로 선출된 교육위원회 위원장이자 세무사출신인 박채아 위원을 비롯한다양한 재정·회계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함으로써 검사결과의 신뢰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상북도가 제출한 결산서에 따르면2025년도 세입 결산액은 전년도 대비 2조 3,898억 원증가한 16조 6,220억 원으로 집계됐다. 주요 증가 요인은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 수입 증가와 지방교부세 확대,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증가 등이 꼽힌다. 세출 결산액은 총 15조 9,7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조 6,560억 원 증가했으며, 사회복지 분야가 가장 높은 지출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와 불용액 발생 현황, 기금 운영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서류심사와 현지확인을 병행해 실제 현장에서 예산이 성과로 이어졌는지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박채아 대표위원은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목적에 맞게사용되었는지를 면밀히 검증하겠다”며, “결산검사를 통해 경북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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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9

• 경북도의회, 원전 정책 대응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본격 모색

  경북도의회, 원전 정책 대응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본격 모색 「경상북도 원전 정책 발전연구회」연구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원전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북형 전략 모델 마련 [대구광역신문= 안오명 기자]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경상북도 원전 정책 발전연구회」(대표 황명강 의원)는 지난 1일 경북도의회 다목적실에서 ‘경북 원전 대응 전략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연구용역 책임을 맡은 정준환 책임연구원(레메디움)이▲정부 에너지 정책 분석 ▲국내외 에너지 환경 및 여건 분석 ▲원자력 산업의 역할과 파급효과 ▲에너지 정책 전환에 따른 경북의 구체적인 대응 전략 등을 중심으로 중간 성과를 발표했다. 특히, 원자력 에너지를 활용한 자립형 신문화 관광단지 조성 등 경북형 원전 연계 발전모델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황명강 대표의원은 “글로벌 에너지 수급 불안 속에서 원자력의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원전 확대와 함께 안전성 확보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원전 산업 진입 등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며 “설계·부품·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참여를 확대해 경북이 단순한 에너지 생산지를 넘어 경제적 이익을 직접 창출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울진·경주 원전 생산 거점과 포항 산업·소비 거점을 연계한 원전 에너지 클러스터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중간보고회에 참석한 의원들도 다양한 정책 제언을 이어갔다. 박승직 의원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임시 저장 장기화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중장기 처리계획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김재준 의원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전기요금 인하 방안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정한석 의원은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치를 위해 원자력 에너지가 지역경제로 연결되는 구조 마련과 에너지 경쟁력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경상북도 원전 정책 발전연구회」는 황명강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재준, 남진복, 박승직, 정한석, 최태림, 한창화, 황재철 의원 등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는 5월까지 연구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연구결과는 도의회 차원의 정책 대안 제시와 조례 제정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될 계획이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국가 원전 정책 변화에 대응한 경북의 전략을 점검하고, 원전과 지역경제를 연계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향후 도민 체감형 경제 정책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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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3

• 경상북도의회 박선하 의원, “김천 혁신도시 공실 문제, 구조적 전환 필요"

  경상북도의회 박선하 의원, “김천 혁신도시 공실 문제, 구조적 전환 필요" - “2차 공공기관 이전 조속 추진으로 정주형 도시 완성해야"- [대구광역신문= 안오명 기자]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박선하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김천 혁신도시 상가 공실 문제를 단순한 상권 침체가 아닌 도시 구조의 문제로 진단하고, 정주 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김천 혁신도시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표 아래 조성됐지만, 현재는 사람이 머무르지 않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구는 증가하고 있음에도 가족 단위 정착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근무 이후 외부로 이동하는 체류 중심의 생활패턴이 고착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는 상가 공실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정주 여건과 생활 인프라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한 상황에서 상업 기능이 먼저 형성되면서, 수요보다 공급이 앞선 도시 구조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특히 박 의원은 “교통 접근성은 개선됐지만 소비와 여가가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는 접근성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내 생활과 소비를 연결하지 못한 구조적 한계”라고 짚었다. 이어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정주 여건 부족 ▲생활·소비 인프라 미흡 ▲수요보다 공급이 앞선 도시 구조를 제시하며 해결 방안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의 조속한 추진을 제안했다. 박의원은“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한 이전이 아니라 가족 동반 이주와 생활 기반 형성을 통해 민간기업과 상권을 유입시키는 도시 완성의 출발점”이라며 “경상북도는 정부에 명확한 일정 제시를 요구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김천 혁신도시는 실패한 도시가 아니라,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뿐이다.”라고 강조하며, “사람이 머무르고 가족이 정착하는 도시로 완성될 수 있도록 정책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지금은 혁신도시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구조를 보완해야 할 시점”이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상북도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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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3

• 경북도의회 백순창 의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개정

  경북도의회 백순창 의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개정 빈집 공공활용 확대 및 정비사업 지원 근거 마련, 주거환경 개선 기대 [대구광역신문= 안오명 기자] 경상북도의회 백순창 의원(국민의 힘, 구미)은 지난달 18일, 빈집의 공공적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시․군이 추진하는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도 차원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제36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도내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방치된 빈집이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각종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 우려를 높이는 등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특히 경북은 전국 빈집의 약 12%를 차지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은 수준으로,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빈집의 활용 범위를 공동이용시설과 주민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로 확대하고, 빈집 소유자가 해당 목적에 따라 활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빈집정비사업이나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시․군에 대해 기초조사비, 안전조치 비용 등 사업비의 일부를 도가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백 의원은 “빈집 문제는 단순한 주택 관리 차원을 넘어 지역의 안전과 공동체 회복에 직결된 사안”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빈집 정비의 효율성을 높이고, 빈집을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자원으로 전환하여 도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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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3

• 박순범 의원 “어르신은 지키고, 청년은 붙잡아야 경북이 산다”

  박순범 의원 “어르신은 지키고, 청년은 붙잡아야 경북이 산다” 박순범 도의원, “어르신은 건강하게 청년은 뿌리 깊게... 상생 경북 만들자” 박순범 의원, 경북 농업·복지 정책 ‘날카로운 분석’... “체계의 부재가 문제” [대구광역신문= 안오명 기자]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박순범 위원장(칠곡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구감소 위기 속에서 경상북도가 어르신의 삶을 지키는 생활기반과 청년이 농촌에 뿌리내릴 수 있는 생업기반을 동시에 구축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발언에서 인구감소와 초고령화라는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시설 확충이나 개별 사업 나열을 넘어, 사람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어르신 생활복지 인프라인 파크골프 정책의 체계적 관리와 청년농업인 정착 기반의 근본적 전환이 경북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할 핵심 과제라고 진단했다. 먼저 파크골프 정책과 관련해서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수요에 비해 운영 기준과 안전관리 체계가 여전히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파크골프는 적은 비용으로 어르신 건강 증진과 사회적 고립 예방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생활복지 인프라이지만, 운영 갈등과 환경 훼손, 하천부지 안전 문제 등 각종 부작용도 함께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이른바 ‘파크골프 활성화 3법’에 발맞춰, 경상북도 역시 규제 완화 이후를 대비한 공공운영 및 안전관리 체계를 선제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경북형 파크골프장 공공운영 표준지침 및 하천부지 안전 체크리스트 마련 ▲조성 지원 중심의 도비 지원체계를 운영 성과 및 안전지표 연동 방식으로 전환 ▲시·군 수요 기반의 중장기 조성계획 수립과 전담 TF 구성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칠곡·고령·성주를 잇는 낙동강 유역 체류형 파크골프 벨트 구상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농업인 정책과 관련해서는, 경북 농업 종사자 평균 연령이 65세를 넘긴 상황에서 현행 지원정책이 지나치게 분절돼 청년들이 농사보다 행정 절차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스마트팜 등 초기 투자 부담이 큰 분야에 진입한 청년들이 부채 부담, 이상기후, 농자재 가격 상승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상담·교육·농지 확보·자금 조달을 하나의 로드맵으로 연계하는 ‘경북형 청년농업인 통합패키지’ 구축 ▲농업기술원 중심의 원스톱 전담 창구 제도화 ▲임대형 스마트팜 확대와 금융 안전망 확충 ▲선발 인원 중심이 아닌 5년 이상 영농 지속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정착 성과 중심 평가체계 전환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순범 위원장은 “어르신의 생활기반과 청년의 생업기반은 따로 갈 수 없는 문제”라며 “시설만 늘리고 사업만 나열하는 방식으로는 경북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고, 이제는 사람 중심의 전략으로 정책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상북도는 파크골프를 단순한 체육시설이 아니라 어르신 복지와 지역활력의 기반으로 바라봐야 하며, 청년농업인 정책 역시 단순한 선발과 지원을 넘어 실제 정착까지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며 “인구감소 위기 대응의 핵심은 결국 사람을 남게 하고, 정착하게 만드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5분 자유발언은 초고령사회와 인구감소라는 복합위기 속에서, 경상북도가 어르신과 청년을 함께 아우르는 종합적 정책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분명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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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3

• 조용진 도의원, “청년이 머무는 경북 위해 청년주택 더 확대해야”

  조용진 도의원, “청년이 머무는 경북 위해 청년주택 더 확대해야” 제361회 5분 자유발언… 청년세대 물량 확대와 지속적 공급체계 강조 “청년 주거는 정착의 출발선…지속 가능한 정주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혁신도시 등 청년 수요 높은 지역, 청년주택 물량 더 확대 공급해야 [대구광역신문= 안오명 기자] 경상북도의회 조용진 의원(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김천3·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6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청년세대의 주거 불안 문제를 짚으며 경상북도 지역밀착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청년세대 물량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날 “청년이 지역을 떠나면 산업의 기반이 약해지고 공동체의 활력도 떨어지며 지역의 미래 또한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하며, 청년 유출의 배경에는 늘 주거 문제가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조 의원은 경상북도가 추진 중인 지역밀착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로드맵을 인용하며 도내 매입임대주택 공급이 2022년부터 14개 시군 1,035호 규모로 추진되고 있으며, 2031년까지 총 3,000호 공급계획이 제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지역 정착을 돕는 대표적인 경북형 정주정책으로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조 의원은 ‘천원주택’ 사례를 언급하며 정책 체감도를 강조했다. 그는 “하루 천 원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고 해서 붙여진 천원주택의 인기는 매우 뜨거웠다”며, 칠곡 5.4대 1, 영천 22대 1의 경쟁률을 소개했다. 이어 “이 수치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실제 수요가 크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정책 효과 또한 분명하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 의원은 경북(김천) 혁신도시처럼 청년세대가 많이 거주하고 실제 청년 수요가 높은 지역에는 청년주택 물량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획일적 공급이 아니라 지역별 청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공급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조 의원은 “좋은 정책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현장의 호응과 효과가 확인되었을 때 멈추지 않고 더 발전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청년이 돌아오고 머무르며 자립해 지역의 구성원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 대표 정주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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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3

• 경상북도 정숙경 의원, 정개특위 늑장 규탄… “기형적 선거구 즉각 시정해야”

  경상북도 정숙경 의원, 정개특위 늑장 규탄… “기형적 선거구 즉각 시정해야” [대구광역신문= 안오명 기자] 경북도의회 정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연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운영과 기형적인 선거구 획정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고, 공정한 선거구 재조정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먼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을 넘긴 채 논의를 지연하고 있다며, 이러한 늑장 대응이 시간에 쫓긴 편의주의적 특례만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는 유권자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국회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경북 지역 선거구가 인구 비례와 행정구역 존중, 생활권 고려라는 공직선거법의 기본 원칙에서 벗어나 있다고 진단하며, 읍·면·동을 임의로 나누는 행위를 금지하고, 인구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은 분할 없이 하나의 선거구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례를 악용해 주민 공동체를 쪼개는 방식은 ‘현대판 게리맨더링’에 해당한다며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울릉도 선거구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 의원은 울릉도가 단순한 인구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략적 요충지임을 강조하며, 도의원 의석 유지에 대한 특례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 결과를 사례로 들며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전체 106개 선거구 중 2인 선거구가 68개로 64%를 차지하는 반면, 3인 선거구는 37개에 그쳤고 4인 선거구는 사실상 확대 되지 못해 특정 정당에 유리한 구조와 무투표 당선 증가등 지방자치의 다양성과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정 의원은 경상북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도민 중심의 결단을 촉구하며, 4인 선거구의 분할을 억제하고 3인 이상 선거구를 확대함으로써 유권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선거구 획정은 정치인의 이해관계가 아닌 주민의 목소리를 담는 제도라며, 도민의 삶과 국가적 가치를 기준으로 해야 지방자치가 바로 설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언론과 도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를 당부하며, 경북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도민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까지 끝까지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의원은 5분 발언에 앞서 ‘지역 소멸 대응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논의가 지연되고 있지만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과제’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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