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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희권 경북도의원, 2024년 ‘행정사무감사 우수 의원’ 선정

  손희권 경북도의원, 2024년 ‘행정사무감사 우수 의원’ 선정 -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미비한 사업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발전적인 정책 대안 제시로 주목받아 [대구광역신문= 안오명 기자] 경상북도의회 손희권 의원(포항, 국민의힘,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1일 경상북도의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 우수 의원’으로 선정됐다. 손 의원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7개 실국과 6개 출자출연기관의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사업 추진 과정의 부적정, 미진한 사업의 실적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 등과 함께 건설적인 정책대안을 제시 했다는 평이다. 특히 경제통상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북도내 시군의 자동차 관리사업자 지도 점검 결과 허위 제출 사례를 강하게 지적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도차원의 체계적 실태점검 기준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덧붙여 메타AI과학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집행부의 위탁사업이 여러 차례 재위탁이 이뤄지는 등 부적절한 집행이 방치되고 있는 현실을 비판했고, 경북이 집중하고 있는 사업인 ‘국제AI메타버스영화제’가 기존의 영화제와의 차별성을 찾기 어렵다며 인공지능 제작 영상을 영화제로 소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용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경북의 가장 주요 현안인 행정통합과 관련하여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정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 간의 갈등을 조속히 봉합하고, 이와 함께 백년지대계인 교육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고 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권역별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출자ㆍ출연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객관적인 성과 평가 시스템을 마련하고, 그 결과 부진한 사업에 대한 자체 점검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탁사업의 집행과정을 꼼꼼히 살폈는데, 그 예로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의 경북 공공배달앱 성과 산출 방식이 잘못됐음을 밝히며, 진흥원에서 수행하는 각종 수탁사업의 집행실적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성과 부풀리기’ 에 급급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뿐만 아니라 출자ㆍ출연기관들이 선도적인 수행 사업을 통해 경북 신산업의 마중물 역할이 돼 줄 것을 당부했는데, 특히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의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와 관련해 기업과 타 지역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규제 완화 시 경북이 헴프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렇듯 손희권 의원은 5일간 진행된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사업 과정 및 실적의 허위, 부적정 등에 대해 밝혀나가며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단연 돋보이는 활동을 보여주었다. 손 의원은 “올해 행정사무감사 우수 의원으로 선정돼 매우 기쁘고 감사드린다”며, “행정사무감사는 그간의 상임위 활동과 현장, 도민들의 목소리가 응집되어 도정의 잘못을 바로 잡고, 발전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해 나갈 수 있는 자리로 금번 감사를 통해 조금이라도 도정이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기여하고 도민들의 삶이 보다 더 나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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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3

• 이선희 경북도의원, 2024 지방의정대상 입법활동 부문 수상

  이선희 경북도의원, 2024 지방의정대상 입법활동 부문 수상 ｢경상북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로 광역의회 입법활동 부문 수상 [대구광역신문= 안오명 기자] 경상북도의회 이선희 의원(청도, 국민의힘, 기획경제위원장)이 도내 로컬크리에이터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근거 담은 ｢경상북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로 법률저널이 주관하는 ‘2024 지방의정대상’ 광역의회 입법활동 부문에 선정되어, 11일 경상북도의회 본희의장에서 전수식을 가졌다. 법률저널은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가 후원하는 ‘지방의정대상’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지역정치인의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우수조례 및 우수의원연구단체를 선정하고 있다. 이 의원이 전국 최초로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는 지역의 잠재적가치와 자원을 기반으로 창의성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로컬크리에이터의 발굴 및 육성·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인구감소 위기를 타개하고 나아가 지역적 가치 발굴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선희 의원은“경북에서도 각 지역의 특성을 살려 사업적 성과와 지역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들의 움직임이 점점 많아지고 있으나 이러한 추세와는 달리, 이들에 대한 지원 근거가 부족하여 적극적인 정책추진과 지원사업을 진행 함에 있어 다소 제약이 있었다”며, “도내 로컬크리에이터를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 마련을 통해 침체된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나아가 고조되는 지역소멸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 의원은 재선으로 제12대 경상북도의회 출범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후반기에는 기획경제위원장으로 선임되었으며, 그동안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청렴인상,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 우수의정대상,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에 선정되는 등 지역 현안과제들에 대한 연구개발 및 대안 제시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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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2

• 노성환 도의원, 현장 중심 농업정책 제시해 2024 행감 우수 의원에 선정

  노성환 도의원, 현장 중심 농업정책 제시해 2024 행감 우수 의원에 선정 딸기산업 경쟁력 강화부터 FTA 대책까지, 농업현안 해결방안 제시 호평 [대구광역신문= 안오명 기자] 경북도의회 노성환 의원(고령군, 농수산위원회)이 농업 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 정책을 제시한 것으로 인정받아 11일, 경상북도의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 우수 의원”으로 선정되었다. 노성환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북 딸기 명성 회복과 수출시장확장을 목표로 한 ‘베리굿(Berry Good)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농업자원관리원의 기술을 고령군 농업기술센터로 전수해 함께 생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우수한 기술력을 지역 농가와 공유하고,자체 품종 개발에서부터 생산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주장했다. 현재 40~50%에 그치는 자체 품종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내놓았다. 또한 쌀값 하락 문제 해결을 위해 잎과 줄기, 알곡을 포함한 벼 전체를 가축의 사료에 이용하는 총체벼 재배 확대를 강조했다. 총체벼 재배를 통해 벼 재배면적을 조절하고, 축산농가에는 양질의 사료를 공급하고, 사료비 부담을 낮추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각 지역의 주산지 작물 연작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녹비작물을 수확하지 않고 담수처리 하더라도 전략작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 검토를 요구했다. 아울러 농업인 맞춤형 스마트팜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농가별로스마트팜에 대한 이해도와 요구사항이 다른 만큼, 농업인의 수준과 필요에 맞는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 도입을 제안했다. 이밖에 2026년 미국, 2028년 호주와의 FTA 발효에 대비한 축산물 경쟁력을 강화하고 내수면 수산물 요리경연대회에서 수상한 작품을 산업화할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노성환 의원은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의정활동의 기본”이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의소득 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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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2

• 현장 목소리 담은 행정감사, 이충원 도의원 “행감 우수의원”됐다

  현장 목소리 담은 행정감사, 이충원 도의원 “행감 우수의원”됐다 효율 낮은 축분바이오차 줄이고, 유기농비료, 콤포스트 보급 확대해야 [대구광역신문= 안오명 기자] 경북도의회 이충원 의원(의성군, 농수산위원회)이 농수산업 현장의 실질적인 문제해결 대안을 제시해 11일 경상북도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우수 의원”으로 선정되었다. 이 의원은 축산분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날카롭게 분석했다. 의성 신기농장의 축분바이오차 사업에 18억~20억원이 투입되었으나 참여농가가 33호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24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봉화 지역 축분바이오차 사업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아울러 도비 360억원이 투입된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은 전체 농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축산분뇨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농가 선호도가 높고 부피가 작으며 냄새 저감 효과도 뛰어난 밀폐형 축분 고속건조발효시스템(콤포스트) 사업은 현재 30개소에 불과하다며 지원 규모 확대를 제안했다. 농업의 시작이자 기초인 종자 생산량이 전년 대비 벼종자 30%, 밭작물 종자는 57%나 급감한 문제를 지적하며, 농가의 안정적인 종자 수급을 위한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또한 농업자원관리원의 의성 이전이 2027년 6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면밀한 점검을 촉구했다. 폭염 피해와 관련해서는 상주 켐벨포도의 착색 불량, 자두와 복숭아의 착과 지연 등 구체적인 피해 현황을 파악해 이상기후에 대비한 신품종 개발과 재배기술 연구 강화를 요구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다목적 햇빛 차단망 개발, 관수 시스템 개선, 영양분 공급 방식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당부했다. 수산업 분야에서는 어업자원 확보와 가격 안정화를 위한 연구개발 강화를 주문했다. 특히 대게 양식 성공이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연구를 권고했다. 이충원 의원은 “농어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농어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발굴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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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1

• 경북도의회 예결특위, 2025년도 예산안 심사 마무리

  경북도의회 예결특위, 2025년도 예산안 심사 마무리 도청 일반회계 63건 104억원 감액 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89건 260억원 감액 [대구광역신문= 안오명 기자]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근수)가 경북도와 경북교육청 소관 2025년 본예산 심사를 마무리했다.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5년 본예산 심사는 6일 늦은 밤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의결하며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다. 이번에 심사한 경북도의 예산안 규모는 13조 2,618억 원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 12조 6,077억 원보다 5.2% 증가했으며, 경상북도교육청은 5조 6,174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5조 4,541억원보다 3%가 증가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일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3일부터 5일까지 경상북도 실‧원‧국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6일에는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수정의결 하였다.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내용을 살펴보면, 경상북도소관은 특별회계와 기금은 변동사항 없이 일반회계에서 63건, 104억원이 삭감되었다. 삭감된 예산은 내부유보금에 계상하여 향후 재원으로 활용케 하였다. 도교육청 소관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는 89건, 260억원이 삭감되었다. 기금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삭감된 예산은 재해재난예비비에 계상되었다. 예결특위에서 의결한 이번 심사결과는 11일 경상북도의회 제35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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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8

• 박창욱 도의원,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박창욱 도의원,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도내 과수농가 중심 검역병해충 공포 지속..체계적 대책마련 필요 [대구광역신문= 안오명 기자] 경상북도의회 박창욱 의원(봉화)이 제351회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검역병해충 피해예방을 위한 계획수립과 실태조사, 검역병해충 예찰, 방제, 관련 기술개발 등 지원사업을 비롯해 농가에서 지켜야 할 준수사항 마련과 이행 점검 등을 규정하였다. 검역병해충이란 해외무역 확대 등 개방화로 외국에서 국내에 유입되어 식물에 잠재적으로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병해충으로서, 대표적으로 과수화상병, 토마토뿔나방, 붉은불개미 등이 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검역병해충으로 인해 전국에서 총 1,687ha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 보상금액도 약 2천억에 달했다. 경북도에서도 대표적인 검역병해충 피해인 과수화상병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데, 최근 2년간 도내 총 29개 농가에서 약 23ha의 피해가 발생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창욱 의원은 “과수화상병으로 인한 공포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올 여름에는 김천에서 토마토뿔나방까지 발견되며, 도내 농가의 근심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면서,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검역병해충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고 도내 농업과 생태계를 보호하고자 한다”라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지난 11월 27일 도의회 농수산위원회를 통과하였고, 12월 1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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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6

• 이충원 도의원, 맹견 관리 강화로 안전한 반려동물 문화확산 지원

  이충원 도의원, 맹견 관리 강화로 안전한 반려동물 문화확산 지원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대구광역신문= 안오명 기자]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이충원 의원(의성2, 국민의힘)은 제351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북에서 시행중인 동물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람과 동물,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2023년에 전면 개정된「동물보호법」과 연계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한 동물보호 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구체화할 경상북도 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의결사항 등을 명시했다. 현재 개정된 법령에는 도사견, 핏불테리어 등 맹견 사육을 위해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에 따라 맹견의 위험성 여부를 사전에 평가하며, 필요시 보호 및 관리 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기질평가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아울러 동물복지 정책에 대한 주민 참여 활성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반려동물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충원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은 단순히 상위법의 법률 개정사항 반영을 넘어, 경북의 실정에 맞는 동물보호 정책을 마련하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법적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본 조례안을 통해 보다 안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는 계기와 동물복지 정책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12월 20일(금)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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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6

• 경북도의회, 계엄해제에 따라 예결위 예산심사 정상가동

  경북도의회, 계엄해제에 따라 예결위 예산심사 정상가동 도민의 불안 해소와 지역경제 안정화 위해 예결위 본연의 역할 차분히 수행 [대구광역신문= 안오명 기자]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근수)는 지난 4일 미래전략기획단, 저출생극복본부, 메타AI과학국 등 경상북도 9개 실·국 대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날카로운 심사를 이어갔다. 김창혁 부위원장(구미)은 현재 경북도에서 추진하는 저출생 관련 사업은 저출생 이름만 붙인 중구난방식 사업이 많다며, 도내 일자리 창출을 통한 문제 해결방안만이 지방소멸 뿐만 아니라 나아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재준 위원(울진)은 저출생을 해결하려면 앞으로는 비혼 출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도에서 선제적으로 비혼출산 가정이나 혼인 외 출생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요청했다. 남영숙 위원(상주)은 생리용품 지원 사업은 복잡한 신청절차로 인해 예산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다며, 절차 간소화를 주문했다. 또한 저출생 해결을 위해서는 금전적 지원보다 보육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야한다며, 경북이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만큼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영서 위원(문경)은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한지 몇 년이 지났음에도 존재감이 미미하다며, 위원회는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뿐만 아니라 홍보 활동에도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박용선 위원(포항)은 저출생 시대에 K보듬 6000사업이 경북형 완전돌봄을 실현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윤승오 위원(영천)은 K과학자마을 예산이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전액 삭감된 젓을 지적하며, K과학자마을이 예산확보를 통해 성과를 내려면 관계자들이 업무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철남 위원(영양)은 청렴도 평가 용역에 관해 질의하며, 단순히 평가에만 그치지 말고 실제 기관의 청렴도를 높이는 데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임병하 위원(영주)은 출산율 이전에 결혼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며, 결혼제도에 대한 젊은이들의 인식이 변화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철식 위원(경산)은 도의 홍보대사 선정, 경북대구통합광고, 통합신공항관련 홍보를 살펴보면 경북도의 업무 추진 실적이 미흡하다며, 타지자체의 잘된 사례를 참고하여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칠구 위원(포항)은 폭력피해 여성 주거지원이 도내 몇몇 지역에만 있는 것을 지적하며, 권역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도내 폭력피해 여성이 고르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주문했다. 정경민 위원(비례)은 성인지 예산서의 성과목표를 보면 지나치게 단순한 수치만 나열된 사업이 다수라며, 구체적인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예산이 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차주식 위원(경산)은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공무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이 가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공직사회에서 솔선수범하여 임신․출산 및 육아를 하는 직장인들에게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요청했다. 최덕규 위원(경주)은 저출생 관련 사업이 실국별로 경쟁하듯이 편성되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저출생극복본부가 컨트롤 타워가 되어 도민들이 저출생 극복정책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태림 위원(의성)은 폭염대비 예방활동 사업 예산이 감액 편성되었다고 지적하고, 도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하여 내년 추경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근수 위원장(구미)은 행안부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받은 청도군의 경우,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소멸 극복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도에서도 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도내 전체 시군이 행안부로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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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5

• 경북도민행복대학 명예학위수여식 참석

  경북도민행복대학 명예학위수여식 참석 [대구광역신문= 안오명 기자] 박성만 경북도의회의장은 2024.12.6.(금) 14:00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개최되는「경북도민행복대학 명예학위수여식」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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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5

• 경상북도의회는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상북도의회는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260만 도민 여러분, 지난 12월 3일 발생한 국가 비상계엄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사태는 일단락되었습니다만, 경상북도의회는 본 사안을 엄중히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이에 경상북도의회는 오전 10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회의를 긴급히소집하여 본 사안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했습니다. ❑ 논의 결과, 경상북도의회는 우선적으로, 놀라셨을 260만 도민 여러분들의 신속한일상으로 복귀, 민생안정을 위해최선의 노력을 다하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 또한, 추후 일어날 수 있는 우려되는 상황을 대비하여 실시간으로모니터링하고 예의주시하면서 경상북도의회가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도민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일상 현장을 평소와 다름없이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경상북도의회는 항상 도민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2024. 12. 4. 경상북도의회 의장 박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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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