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1(목)
 

 

 

간부회의 브리핑

2024. 2. 6.() 10:00

도지사 지시사항(모두발언)

❍ 해당없음

 주요 실국별 보고사항

 

1.(소방본부정월대보름 특별경계근무 추진

 

 

정월대보름 특별경계근무 기간 중 화재발생 현황 >

 

 

 

구 분

화 재()

인명 피해()

재산 피해(천원)

비 고

합 계

사 망

부 상

3년 평균

34.6

2.3

0.3

2

1,823,739

 

2023

49

5

1

4

2,145,889

4(2. 3.~2. 6.)

2022

29

1

0

1

3,231,292

3(2.14.~2.16.)

2021

26

1

0

1

94,037

3(2.25.~2.27.)

※ 사망 1명 : ’23. 2. 3.(차량화재중부고속도로 공검터널 직전 가드레일 추돌

※ 최근 3년간 정월대보름 축제행사로 인한 화재 및 인명피해 없음.

ㅇ 추진개요

 (기 간)2024. 2. 23.() 18:00 ~ 2. 26.() 09:00 (4일간)

※ 정월대보름 2024. 2. 24.(), 휴일로 인해 많은 인파 예상

 (행 사 장)15개 시, 27개소 ※ 2천명 이상 운집 예상 행사장 : 6개소

 (배치 소방력)차량 54소방공무원 155의용소방대 540

 

ㅇ 중점 추진사항

(예방활동→『행사장 안전점검 및 산림화재 대비책 강구

소방본부장소방관서장 대규모 행사장 사전 안전 점검(1회 이상)

관계자 안전교육 및 산림화재 위험지역’ 출동로소방용수 확인

(대비활동→『대형재난 대응태세 확립

달집태우기 축제행사장 소방력 전진 배치 및 기동 순찰

※ 펌프차구급차 등을 활용한 전진 배치 및 기동 순찰, 1일 2회 이상

주요 교통정체 도로 및 진입불가지역 우회 출동로 확보

차량 진입로소방용수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경찰지자체 합동)

유관기관 협조체계 점검 및 비상연락관 연락망 상시 유지

(총력대응→『재난 초기 대규모 소방력 동원

소방관서장 지휘선상 근무 및 인근 소방서장 방면지휘관 운영

재난 초기 소방력 집중 투입으로 재산인명피해 최소화(Top-Down)

사회적 파장이 우려되는 사고 발생 시 신속 보고언론대응 철저

2.(미래전략기획단)저출생과 전쟁 선포식

ㅇ (일시/장소) 2024. 2. 20.() 14:00~/동락관

ㅇ (참여중앙부처시군대학기업돌봄 기관도민 등

ㅇ (내용경북이 주도하는 K-저출생 극복 기본구상 발표선포 등

ㅇ (협조관련 기관 및 단체 참석협조 안내

 

참 고

 

K-저출생극복 10대 핵심과제 기획

과 제 명

세 부 내 용

비 고

① 경북도가 주도하는

온종일 완전돌봄 시행

‣ 조기퇴근돌봄 온종일 돌봄 긴급돌봄 ⇒ 온종일 완전돌봄

- (조기퇴근1~2부모 돌봄시간 드림(기업 지원임금보전 등)

- (온 종 일우리동네 돌봄마을*(공동체 돌봄), 늘봄학교 돌봄 협업

우리동네 돌봄마을 – 아파트내검증인력(전문교사+자원봉사자+대학생 등함께 돌봄

- (긴 급24시 어린이집아픈아이 긴급돌봄, 119 돌봄영아교육과 신설 등

 

② 아이와 가족이 행복한

완전 돌봄 클러스터

완전 돌봄 클러스터 구상() >

기본시설 집적

희망(선택시설

민간

유관 시설

어린이집,

돌봄센터 등

부처별 돌봄 시설

도서관,

실내 놀이터 등

선호 시설

병원학원,

식당카페

 

학교복합시설,

문화체육 시설,

공동주택 등

긴급 돌봄예체능 프로그램 등 특화된 돌봄 서비스

 

③ 산단내 공공형 교육·돌봄 통합시설 등 거점형 설치

‣ 산업단지 및 기업 밀집 지역 공공형거점형 통합돌봄센터 운영

‣ 가족 친화 복합문화공간공공 어린이집 조성 등

산단에서 일하는 부모님이 아이들과 함께 출()근 가능한 환경 조성 등

 

④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단계·점증적 주거비 이자지원

‣ 주택마련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 요건 완화한도 상향 등 검토

금융권 등 관계기관 논의

 

⑤ 청년 신혼부부

주거안정 월세 지원

‣ 월세 지원 검토

지원 규모요건 등 구체화

 

⑥ 아이·가족·양육 친화형

공공 행복주택 공급

‣ 보육 걱정없는 주거시설 및 돌봄서비스 제공양육친화형 설계

신혼부부 등 특정 계층 대상 공급가능한 공공임대주택 특례 마련 검토

‣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⑦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사용 동참

‣ 법적보장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사용 동참

(공공상시 점검 관리 (민간동참 기업 이자지원대출우대세제지원 등 검토

 

⑧ 등하교 지원 시간 도입으로2자녀 부모까지 근로시간 단축

‣ 현재 5세이하 자녀의 부모만 사용가능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자녀 부모까지 확대

향후 관련 조례 개정

 

⑨ 아이와 함께 일하는

아이동반 근무 사무실 운영

‣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아이와 함께 출근해 근무할 환경 조성

- (공공동반 근무 사무실 별도 설치부모사무실 직원 자녀 이용 등

- (민간동반 근무 사무실 설치 지원(중소기업 대상)

 

⑩ 아빠출산휴가 한달 모델 도입

(주말·휴일제외 20)

‣ 육아도움이 필요한 출산 초기아빠의 육아 참여 활성화

출산휴가(10의무사용 도입 재택근무(5) + 도지사 특별휴가(5) = 20

 

3.(농축산유통국)필리핀 외국인 계절근로자송출 유예 관련 대책

추진경위

'24.1월초 전남 해남군불법 중개인에 의한 계절근로자임금착취

'24.1.11.필리핀 이주노동부계절근로자 고용배치 유예 결정

조치현황

24.1.17. 외국인계절근로자 임금착취 및 방지대책 수립 및 시군 시달

기 MOU체결한 타 해외국가 인력도입검토 및 타 해외국가와 MOU추진

인근 시군 공공형계절근로자 적극 활용및 결혼이민자 초청방식 확대

~ 1.31까지 임금 착취 및 인권침해 실태 전수조사 실시

법무부-농림부-필리핀 정부간 조속한 사태해결 지속 협의 중

 필리핀 임시조치 권고령(2.7.) :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 임시출국 허용

*‘24.2.1.이전 사증발급자지방정부 사전심사 받은자출국전 교육을 받은자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계획

 

 

 

 

 

 

‣ 배정인원 : 20개 시군, 2,482농가, 8,873명 ⇒ 필리핀 근로자 도입 : 12개 시군 1,636

‣ 필리핀 계절근로자 도입 인원 전체 배정인원의 18.4%

-MOU(1,502성주(737), 영주(227), 고령(206)청송(183), 봉화(50), 상주(50), 의성(36), 청도(13)

-결혼이민자(134)문경(51), 청송(22), 상주(25), 영덕(10), 성주(10), 의성(5), 안동(4), 영주(3), 예천(3), 청도(1)


주요 도입 시군 대책현황

(성주)필리핀 747명 배정(상반기 전원 입국 계획)

사증발급인정서 80명 발급완료(2.13.)대사관 비자발급 진행중

군수필리핀 자치단체장 화상회의(2.8.) 송출에 문제없다는 답변

(필리핀 206명 배정(3월까지 134명 도입 계획)

39명 비자발급 완료(출국협의 중), 95명 한국대사관 비자발급 신청(2.14.)

(상반기 도입 130명 중 50명은 라오스(MOU 3.11.예정인력으로 전환

()5월까지 211명 도입타 MOU 해외지자체 전환 검토

(기 입국 근로자 체류기간 연장(13)및 태국과 MOU 추진(3.14.)

 농번기 인력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입국 현황 등 지속 모니터링

4.(복지건강국)집단휴진 관련 의료계 동향

집단휴진 관련 의료계 동향

동 향 >

(2.16.) 5병원 전공의 19일까지 전원 사직서 제출(20일 오전 6시 이후 근무 중단)

5병원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

(2.17.) 40개 의대 대표 전국 의대생 동반 휴학(2.20.결의

(2.17.) 대한의사협회 전국 의사 대표자 연석 회의 개최

-향후 의료계 단체 행동에 관해 전 회원 투표로 결정하기로*문자투표(시기미정)

-대형 로펌과 접촉면허취소 등 법률적 책임을 비대위가 짐

(2.25.) 전국 대표자 비상회의 및 규탄대회 개최 예정

 

조치사항 및 대응방안 >

(2.6.) 보건복지부 17개 시도 의사협회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2.7.) 보건복지부 전공의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2.16.) 보건복지부 전공의 집단연가 불허 명령

(2.16.) 보건복지부 전공의 103명에 업무개시명령 : 100명 복귀, 3명 불이행

-(합법적 법률 근거에 따라복지부 전공의 연락처 확보 

-(진료 차질 시진료보조 간호사군병원 군의관공중보건의 동원으로 진료공백 해소

-(병원기능 마비사망사고 발생 시) “법정 최고형까지 갈수 있다.”

 

 집단휴진 지역동향 및 비상진료체계

동 향 >

(2.15.) 경상북도 의사회 의대증원 규탄 궐기대회*현재까지 개원의 파업동향 없음

(2.16.)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 92% 동맹휴학 찬성의사

 

비상진료체계 마련 >

응급의료센터 등 24시간 비상진료체계 유지

공공병원 및 보건기관 비상진료 실시

대체인력 확보투입을 통한 기관별 필수유지 업무 가동

 

참고

 

국민 1,000명당 의사수

OECD 30개국 평균 3.7

순위

국가

(인구)

의사 수

(인구1,000명당)

의대 증원 현황

비고

3

독 일

(8,325만명)

4.5

???? 15년부터 매년 0.7~2.2% 증원 현재 11,752

???? 23년 5,000명 이상 증원

 

24

영 국

(6,796만명)

3.2

???? 20년 8,639명으로 31년까지 6천명 이상 증

 

25

프랑스

(6,488만명)

3.2

???? 00년 3,850명에서 20년 1만명으로 증원

 

27

미 국

(34,181만명)

2.7

???? 20년간 38% 증원(의사협회 요청)

 

28

일 본

(12,263만명)

2.6

???? 07년 7,625명에서 19년 9,330

???? 10년간 43,000명 증원 완료

 

29

한 국

(5,150만명)

2.6

???? 07년 이후 18년째 동결 3,058

???? 한의사 제외 시 2.2명으로 최하위

 

30

멕시코

(12,938만명)

2.5

 

 

 

 

 

자료 보건복지부 OECD 보건통계 2021

태그

전체댓글 0

  • 12474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간부회의 브리핑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