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경북뉴스 기사

• 제68회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제68회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포항 효자초등학교 학생 20여명과 함께 의정 체험활동 펼쳐 (대구광역신문) 안오명 기자 =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지난 29일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포항 효자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제68회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을 개최했다. 포항 효자초등학교 학생 20여명이 참여한 청소년의회교실에는 손희권 도의원(포항)이 직접 학생들을 맞이하고 격려하였으며, 학생들은 스스로 작성한 3분 자유발언과 조례안, 건의안에 대해 의장 및 의원 등 각자의 역할을 맡아 도의회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과 질의· 찬반토론 등을 거쳐 표결까지 직접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청소년의회교실에서는“스마트폰 사용 규제”, “학생들의 수업 태도 개선”이란 주제로 2건의 3분 자유발언과, “학교 주변 불량식품 판매 규제에 대한 조례안”,“교내 CCTV 설치에 관한 조례안”, “바르고 고운 우리말 사용을 위한 건의안”,“인터넷 중독 방지를 위한 건의안”등 총 6건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고, 찬반 토론과 전자투표를 진행하여 의결을 했다. 손희권 의원은 “포항 효자초등학교 학생들이 경상북도의회를 방문하여 학교 수업시간에서만 배운 지방자치, 지방의회에 대한 역할을 직접 현장 체험하는 시간을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직접 발언도 하고, 친구의 발언을 들어보는 소중한 경험을 통해 어떤 문제점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을 나누며 결론을 도출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 날 참여한 학생들은“전자투표를 하면 실시간으로 전광판에 보이는게 신기하고 재미있었다”며,“TV에서만 보던 의회라는 새로운 곳에서 색다른 경험을 하니 흥미로운 시간이었다” 고 소감을 밝혔다. 경상북도청소년의회 교실은 2014년부터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체험학습으로 처음 도입하여 도내 67개 학교, 3,800여명이 체험하였으며, 학생들이 1일 도의원이 되어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지방의회 의사일정을 스스로 운영하여 도의원의 의정활동과 도의회 기능을 직접 체험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학생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 경북뉴스
  • 의회

  2023-11-30

•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개장 36년 만에 지방공사로 경영혁신 나선다!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개장 36년 만에 지방공사로 경영혁신 나선다! ▸ 지난 28일 공사 설립 조례안 대구광역시의회 통과 ▸ 전국 최초 市 직영사업소에서 지방공사로 전환 ▸ ’24년 1월 공사 출범 예정으로 내달 초 임원진 공개모집 예정 ▸ ’24년 1/4분기 공사 직원 42명 신규 채용 계획 (대구광역신문) 안오명 기자 = 지난 28일 대구광역시의회 제305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출자동의안이 통과됨으로써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설립 절차가 최종 마무리돼 2024년 1월 공사 출범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988년에 개장한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은 전국 34개 공영도매시장 중 거래 규모가 3위(2022년 1.1조 원)에 이를 정도로 대규모 도매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 직영 체제하에서 공무원의 잦은 순환 전보로 전문적 관리·운영에 한계가 있었고, 주차장과 관련 상가 관리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대행해 관리하면서 시설관리 측면에서도 낮은 효율성을 보여 왔다. 또한, 거래 규모 기준으로 각각 전국 1위, 2위, 4위인 서울 가락·강서 도매시장 및 구리도매시장이 출범 당시부터 지방공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대구광역시는 지난해 12월 공사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올해 10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 용역을 완료하고 공청회를 통해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11월에는 행정안전부와 최종 협의 절차를 마무리하고 설립심의위원회에서 공사 설립을 가결했다.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식품의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시민 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도매시장 관리 및 운영, 법인 및 중도매인에 대한 지도감독, 농수산식품 유통구조 개선, 학교 급식사업과 관련된 농수산식품의 유통 등을 추진하고, 영남 내륙권 농수산물 유통 생태계 구축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시 직영체제로는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었던 ‘e-마켓 플레이스 사업’,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사업’, ‘한약재 도·소매 활성화 사업’ 등 다양한 신규사업을 구상하고, 공사 출범 이후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을 첨단 선진 도매시장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대대적인 경영혁신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내년 1월에 공사가 출범하면 36년간 도매시장을 운영해 온 市 직영 사업소가 지방공사로 관리주체를 전환한 전국 최초의 사례가 된다. 시에서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임원 선임, 공사 제규정 마련, 설립등기 등 공사 설립을 위한 남은 절차를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내달 초(12월 1일~12월 8일) 공사 사장을 포함한 임원을 공개모집 한다. 사장 1명, 비상임 이사 6명, 감사 1명 등 총 8명을 공개 모집하며 임기는 3년이고 임원 심사는 별도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로 진행되며 12월 하순 임원 후보 2배수 추천 및 임명을 할 예정이다. 또한, 공사 실무를 담당할 신규직원 채용은 2024년 중 이루어질 계획이다. 공사 정원 68명(일반직원 32, 무기계약 36) 중 기존 농수산물도매시장 등에서 근무 중인 공무직과 주차관리원은 고용 관계를 유지하고, 일반직원(경력직 및 신입) 29명, 무기계약 13명 총 42명을 인력채용 전문업체 위탁 및 공개 모집한다.

  • 경북뉴스
  • 의회

  2023-11-29

• 경북권역 공공재활병원 운영 적자 보전 대책,

  차주식 경북도의원, 도정질문에서 중증장애인 재활 지원 대책, 경북권역 공공재활병원 운영 적자 보전 대책, 남천~남산간 국도대체우회도로 조속 추진 대책 질의 중증장애인 지원 장애인활동지원사 육성 및 근로 환경 개선 대책 중증장애인 재활 치료 교통 지원 대책 (대구광역신문) 안오명 기자 = 경상북도의회 차주식 의원(경산, 국민의힘)이 제34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상대로 △중증장애인 지원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사 활동지원금 지원, △중증장애인 재활치료 교통 지원 대책 △65세 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대책, △경산시 남천~남산간 국도대체우회도로 조속 추진 대책에 대하여 질문했다. 차 의원은 “중증장애인을 지원하려는 ‘장애인활동지원사’ 확대를 위해서는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와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려는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라면서 「활동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등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 육성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도내 65세 이상 고령의 중증장애인 지원 정책과 중증장애인 재활지원 교통 대책을 주문했다. 또한 차 의원은 “「경북권역 공공재활병원」의 3년 누적 적자는 96억 원으로 개원 초기 코로나19로 인해 병원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하면서 보건복지부가 공공재활병원 설립을 추진했던 취지나 이용 환자의 지역별 분포, 다른 권역 재활병원의 운영 적자 보전 사례를 들어 경북권역 재활병원의 운영 적자 대한 운영비 보전 대책에 대한 경북도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실제 경북권역 공공재활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분포를 보면 입원환자의 60%가 경산시민이 아닌 경북도민과 대구시민이다. 구 분 이용 환자수 경산시 (명,%) 타지역 경북 (경산제외) 대구시 합계 외래환자 4,254명 2.907명(68%) 422명(10%) 925명(22%) 1,347명(32%) 입원환자 902명 362명(40%) 248명(28%) 292명(32%) 540명(60%) 총 계 5,156명 3,269명 670명 1,217명 1,887명 다른 시도 중 경인권역 공공재활병원, 호남권역 공공 재활은 실제 광역시 도가 운영 적자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이철우 도지사는 “장애인의 활동지원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라면서 “활동지원사에게 가산 수당이 있지만 많지 않고 중증이든 경증이든 단가가 비슷해서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을 기피하고 상당한 공백이 발생한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 지원이 근무난의도가 더 높기 때문에 더 높은 단가로 책정되는 것이 당연하고, 중증장애인 가족에게는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도지사는 “경북권역 재활병원 운영 적자 보전 또한 다른 시도 권역 재활병원의 운영예산 적자를 광역시 도가 보전하고 있는 만큼 적자가 계속된다면 도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차 의원은 경산시 남북을 잇는 남천~남산 간 국도대체우회도로의 조속한 추진을 하기 위한 경북도의 대책도 함께 질문했다. 경산시 남북을 가로지르는 종축도로는 ① 경산지식산업지구 진입도로, ② 남산~하양 국도대체우회도로 ③청통와촌 IC 연결도로는 이미 공사 중이며, 남천 하이패스 IC도 경산시 자체 사업으로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천~남산 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구간에 대한 사업이 확정되지 않아 경산시 종축도로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6~30)』에 반영되어야 하는 만큼 경북도 차원에서 중앙부처와 적극 소통해 줄 것을 촉구했다.

  • 경북뉴스
  • 의회

  2023-11-28

• 배진석 경북도의원, 2023년 행정사무감사

  배진석 경북도의원, 2023년 행정사무감사 전국 최초 한국어 교육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촉구 전문성 있는 한국어 센터장 임용 및 정규교사 운영 촉구 한국어교육센터 고도로 전문화 된 한국어 전문 전문교육기관으로 성장할 로드맵 촉구 도내 고등학교 유학생 수용프로그램 개설도 함께 (대구광역신문) 안오명 기자 = 경북도의회 배진석(경주, 국민의힘) 의원은 2023년 행정사무 감사에서 전국 최초로 개설ㆍ운영되고 있는 「한국어교육센터」 운영 활성화와 발전을 위하여 한국어 교육에 대한 전문성 있는 센터장 영입, 교육대상 확대 및 교육과정 고도화를 통한 교육 내용 확대, 정규직 교사 임용, 전국 최초의 한국어 전문 교육기관으로서 가장 선도적인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성장 로드맵 구상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촉구했다. 배의원은 “「한국어교육센터」는 고려인 등 다문화 학생을 중심으로 글로벌 인재 육성을 목표로 올해 3월에 개소하여 현재 3기까지 운영을 하고 있다”라면서 개소 초기에 운영이 잘되는 점, 아쉬운 점, 보강이 필요한 점에 대하여 경주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질문했다. 경주 교육장은 “센터를 거쳐 간 학생들이 학교에서 적응력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성과로 꼽고, 아직 생활면에서 적응에 어려워하는 점이 과제로 남아 심리상담교사가 가장 시급하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배진석 의원은 “센터는 현재 정규교사 3명, 초등 1명, 중등 1명, 보건 1명, 그 외 강사 26명이 있으며 연구원 1명을 추가 채용 예정이라고 파악하고 있다”라면서, “강사보다 정식교사로 안정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해줄 것과 초기교육과정 연구가 중요한 만큼 신속히 연구하고 발전시켜 명실공히 전국 최고의 한국어 전문교육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현재 한국어교육센터 센터장은 경주 교육지원과장이 겸임하고 있는데 경주지원청과 거리상 멀어 개소 초기 빠른 안정이 급선무인 센터를 제대로 챙기기 힘든 만큼 한국어 교육에 전문성 있는 인력을 센터장으로 임용하여 최초의 한국어 교육센터로서 전국에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면서 건의했다. 그 외에도 배 의원은 경주시 다문화 학생뿐만 아니라 도내 고등학교로 유학을 온 외국인 고등학생 등을 교육할 수 있도록 교육 범위를 확대하고, 고도로 전문화된 한국어 교육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요구했으며, 전국 최초의 한국어 교육 전문기관으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더불어 선도적인 교육기관이 되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는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배진석 의원은 교육지원청은 과거에 비해 업무의 범위는 많이 넓어졌는데, 비해 권한의 범위는 따라가지 못한다는 평가가 있다고 하면서 교육지원청의 역할에 부합하는 권한 확대를 통해 문턱이 높은 교육청과 벽이 두꺼운 학교 사이에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청의 역할 강화를 촉구했다.

  • 경북뉴스
  • 의회

  2023-11-27

• 경상북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 지원 조례안」상임위 통과

  최병근 도의원 발의, 「경상북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 지원 조례안」상임위 통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촉진을 위한 감량기 설치 ㆍ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 마련 (대구광역신문) 안오명 기자 = 경북도의회 최병근 의원(김천, 국민의힘)이 제343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여 2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환경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였다. 본 조례안은 경북도내 음식물류 폐기물이 최근 3년간 연평균 21만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과적으로 감량하고 자원화를 촉진할 수 있는 도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시장ㆍ군수,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 지원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 촉진을 위한 교육ㆍ연구ㆍ홍보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환경부 및 한국환경공단의 ‘2021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은 2019년 522만톤, 2020년 516만톤, 2021년 488만톤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도의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은 2020년 하루 평균 549톤, 2021년 647톤, 2022년 564톤이 발생하고 있어 연평균 약 21만톤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 환경오염 뿐 아니라 연간 약 885만kgCO2ep(이산화탄소환산킬로그램)의 온실가스를 발생시키고 있어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라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및 자원화를 위한 도 차원의 제도 마련은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특히본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올바른 처리 및 자원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ㆍ군수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폐기물 처리 등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자원의 선순환체계를 구축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8조의4에 따라 1일 평균 총 급식인원 100명이상 급식소(유치원 200명 이상), 사업장 규모 200㎡이상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자, 대규모점포 개설자, 농수산물 도매시장ㆍ공판장 또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는 자,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자를 말함. 최병근 의원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효과적인 감량 및 자원화는 미래세대가 맞이할 자연의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라며, “조례안을 통해 도 차원에서 보다 세심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환경을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12월 20일 제34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 경북뉴스
  • 의회

  2023-11-24

• 김홍구 도의원, 장기사업의 신중한 검토와 다양한 관광산업 및 문화재 발굴 제안

  김홍구 도의원, 장기사업의 신중한 검토와 다양한 관광산업 및 문화재 발굴 제안 하천정비사업 등 추진이 미흡한 장기사업 재검토 다양한 관광산업자원 및 문화재 발굴 제안 상주시 도심내 생산녹지지역 해제 촉구 도와 교육청 차원의 작은학교 지원 방안 (대구광역신문) 안오명 기자 = 경북도의회 김홍구 의원(상주, 국민의힘)은 제343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경북 장기추진사업, 경북 관광산업 개발 및 문화재 발굴, 작은학교 지원 방안 등 도정과 교육행정 현안에 대하여 이철우 도지사와 임종식 교육감을 상대로 도정질문을 펼쳤다. 김 의원은 현재 경북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장기사업은 하천정비사업을 제외하고 10월 기준으로 34개 부서에서 88개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추진율이 50% 이하인 사업이 20여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북 21개 시군에는 359개(총 4,178km)의 하천이 있으며 재해나 태풍, 토사 유실, 자연환경 등에 따라 54개의 하천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비는 1조 4,340억 규모로 대부분 장기추진 사업이다. 그런데 하천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현재 23개 사업이 추진 중지되어 있으며 당초에 계획한 사업완료 기간에서 몇 년이나 연장된 사례도 있음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장기사업을 추진하기 전에는 사업의 타당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중간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검토 과정을 거쳐야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음을 지적하며, 현재 중지되거나 지연되고 있는 장기사업에 대하여 도차원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했다. 다음으로 관광산업 및 문화재 발굴에 대하여 질문을 이어갔다. 세계 수준의 문화･생태관광지 도약을 목표로, 2022년 사업비 4조 5,643억원 규모의 제7차 관광계획이 수립되었으며 3대 관광권역으로 힐링관광권, 해양레저관광권, 대도시관광권을 설정하고 있다. 후백제와 신라 문화유산의 메카라 할 수 있는 상주시는 200여 년간 경상도의 중심도시로서 오랜 역사를 이어온 뿌리이지만 7차 관광산업에서는 상주의 관광자원 활용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경북의 우수한 관광자원과 문화재 등이 제대로 발굴되지 못한 채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주는 시내 도심을 가운데 두고 생산녹지지역으로 묶여있어 도심이 제 기능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과거 농사를 지어서 배불리 먹고 살 때는 마을 근처에 논밭이 있었지만,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라며 농업도 중요하지만 도심내 상권을 활성화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면 사람들도 찾아오고 지역 소멸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주시 도심내 생산녹지지역 해제를 촉구했다. 끝으로 경북 관내 작은학교는 총 342개교(36.4%)로 12개 시군의 작은학교 비율은 절반이 넘었으며 2023년도에 입학생이 0명인 학교도 32개 학교로 전국에서 경북이 가장 많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작은학교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어떤 지역은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까지 작은학교 비율이 절반을 넘어가고 있는 심각한 수준으로 예산이나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좀 더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제는 면소재지에 하나의 학교조차 지키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학교는 지역과 마을에 교육적 가치 이상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도청과 교육청이 함께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6･25 때 외국의 많은 국가가 전쟁에 참여하거나 의료 등을 지원했는데 참전 및 지원국 장병의 후손들을 농산어촌 작은마을에 유학생으로 유치하여 교육을 지원한다면 양국의 유대도 강화되고 국위 선양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제안하면서 도정 질문을 마무리했다.

  • 경북뉴스
  • 의회

  2023-11-22

•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 정 연 설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 정 연 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2024년 예산안을 도민들과 도의회에 설명드리고 협조를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고 하지요! 코로나19를 이겨내고 봄은 왔지만, 고금리․고물가의 한파가 서민경제를 얼어붙게 만들었고 여전히 미래는 불확실성의 연속입니다. 올해와 내년! 경북도정은 서민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 경북이 살만한 곳이 되도록 투자를 지속하면서도 미래세대를 위해 ‘건전재정’도 유지해야 하는 ‘이중삼중의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중용(中庸)의 지혜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며 이러한 고민들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였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지난 1년 반동안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기치아래 우리 지역을 살만한 곳으로 만들고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국회와 정부를 쉼 없이 드나들었습니다. 줄기차게 주장했던 대학진흥권한의 지방이양을 현실화시켜 고등교육 혁신시범지역이 되었으며, 글로컬 대학은 안동대와 도립대 그리고 포항공대가 선정되어 전국 ‘최다’라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대학과 교육에 대한 투자가 지역발전과 소멸극복으로 연결되도록 대학과 지역, 그리고 기업을 연결하는 K-U시티를 도내 22개 시군으로 확산하는 과업도 함께 지속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 경북뉴스
  • 의회

  2023-11-21

• 경북도의회 행복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경북도의회 행복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지방시대정책국, 인구 소멸 대응 및 외국인 유입에 대한 정책 대응 필요 자치행정국,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필요성 강조 복지건강국, 의료취약지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의 필요성 강조 (대구광역신문) 안오명 기자 =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태림)는 지난 15일 지방시대정책국, 자치행정국, 복지건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2023년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지방시대정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희수 의원(포항)은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13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회의 실적과 위원들의 위원회 참석률도 매우 저조한 점을 지적하였고, 인구감소 대응 사업에 관하여 지방이 살기 위해선 교통 인프라가 매우 중요한데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을 공모대상으로 선정하여 사업하는 점은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칠구 의원(포항)은 의성군의 이웃사촌 시범마을은 예산 투입 대비 성과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계획하고 있는 영천과 영덕의 이웃사촌 시범마을은 의성군의 사례를 거울로 삼아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청년들이 머물고 싶어 하는 도시로 바꿀 수 있기를 주문하였으며, 안동대와 경북도립대가 글로컬대학으로 최종선정은 되었지만, 그 이후 절차에 대해서 성공적인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박영서 의원(문경)은 인구 소멸지역에 있는 청년들은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역 중소기업에 취직을 하지않아 중소기업들이 외국인 노동자로 인력을 대체하는 실정이며, 이에 따른 도내 소멸도시의 중소기업에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도 차원에서 전수조사가 필요하며, 불법체류자, 외국인노동자 숙식문제 등 외국인 노동자 유입 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할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달라며 주문했다. 김일수 의원(구미)은 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는 대구·경북이 상생발전을 통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출발하였는데, 현재는 대구 주도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면서 위원회를 통해 경북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기진 의원(비례)은 청년온라인플랫폼 e끌림 홈페이지를 오픈한 지 1년 정도 지났지만 많은 방문자 수에 비해 소통 게시판에 게시된 글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이며, 예산을 들여 만든 홈페이지 활용도가 낮아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와 게시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하였으며, 최근 경북에서 외국인끼리의 칼부림, 스토킹 사건이 일어났고 외국인범죄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임기진 의원(비례)은 지사님이 22년에도 관사를 폐지 후 개인주택을 들어가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관사를 사용중인 점을 지적하며 관사 운영의 내실화를 촉구하였으며, 관용차 중 수소차가 5대가 있지만 도청 인근에 충전소가 없어 사용을 못 해 신차에 가까울 정도로 주행거리가 적은 실정이며 개인 자가용을 이용하는 출장이 많아 관용차 활용방안의 내실화를 촉구했다. 이칠구 의원(포항)은 장애인 공무원 채용 현황에 대해 22년에 비해 23년에 고용률은 낮아지고 부담금 납부액이 크게 증가한 점을 지적하여 장애인 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방안 중 하나로 장애인 공무원 시험 대비반을 운영하여 장애인 공무원 합격률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경상북도 전입의 특정지역 편중현상에 대해 앞으로 도정을 이끌어 가는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을 염려하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박선하 의원(비례)은 고향사랑기부제의 기부금이 현재까지 4억원 정도 모금됐으며, 올해 목표치인 10억원에 못 미치는 상황이지만, 기부금은 연말에 주로 모금이 되어 월별 목표치를 설정하여 모금을 계획한다면 목표금액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태림 위원장(의성)은 20여개의 각종 위원회들이 있지만 자문위원회 실적이 아주 저조하고, 대부분 서면으로 위원회를 개최를 한 점을 지적하면서, 서면회의가 아닌 직접적인 대면회의를 통해 심도있게 논의를 하여 경상북도 발전에 기여하도록 철저하고 내실 있게 위원회 운영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희수 의원(포항) 3개 의료원에 대해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며, 그동안 의료원 현안에 대해서 의료원장이나 행정처장들은 의회와 소통을 한 적이 전혀 없었다고 질책하면서 의료원 운영에 대한 에로사항이나 현안사항 등 의회와의 소통을 통해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원으로 거듭날 수 있길 주문했다. 이칠구 의원(포항)은 독립운동기념관에서 23년도 상반기까지 기부금을 기부금심사위원회 심의 없이 기부금을 모금한 것은 위법이며 주무부서에서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책임이 있어 이에 대한 조치를 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하여 22년도부터 소득기준을 없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실제적으로 도민들이 체감하는 부분은 적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난임부부 시술별 칸막이 폐지와 함께 타시도에서 시행 중인 난임주사제 투약비 지원, 난임검사비 등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선하 의원(비례)은 장애인복지과가 기피부서로 선정되었고 총원도 13명밖에 되지 않아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며, 기피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장애인 복지 업무가 개선될 수 있다며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해했다. 황명강 의원(비례)은 경북에 다문화가정이 9만8천여명 정도 되며 영유아는 6,400명정도 되지만 다문화가정에서 언어 소통의 문제로 조기 치료가 힘들어 발달장애 영유아 비율이 높게 나타나며 영유아 건강검진율도 부족한 실정이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 주문하였고,여성장애인들에게 상담, 원예, 공예 등 여러 가지 역량강화 교육 지원을 통해 사회적 참여를 확대하여 여성장애인 고용률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일수 의원(구미)은 법령에 수립이 의무화된 계획 중 미수립 계획 현황이 7개나 되며, 그 중 조례가 만들어진 지 6년, 10년이 지났음에도 미수립 계획인 경우도 있기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신속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태림 위원장(의성)은 산부인과가 없는 의료취약지, 의료취약지 소아청소년과 등 의료취약지역에 예산만 내려줄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을 찾아가서 무엇이 필요한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봐야 제대로 된 지원 정책을 펼칠 수 있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롤 통해 지적된 사항과 문제점들을 면밀히 살펴 내년 2024년 예산안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북뉴스
  • 의회

  2023-11-20

•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 메타버스 정책의 존폐 여부 결정 촉구 ­ ­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신중한 접근 주문 (대구광역신문) 안오명 기자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춘우)는 지난 15일 메타버스과학국, 투자유치실, 경제산업국, 교통문화연수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벌여 모두 5일간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메타버스과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형식(예천) 의원은 대내외에 ‘메타버스 수도‘를 표방하며 대구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많은 메타버스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도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결과물이 없을 뿐더러 직원조차 잘 모른다며 정책 방향의 전환을 촉구했다. 최병근(김천) 의원은 도청에 설치된 메타버스체험관이 13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금년 방문객 실적이 4,200여명, 하루 평균 12명에 그치는 점을 지적하며 예산 대비 이용 실적이 현저히 저조한 사업의 지속 여부를 묻고 획기적인 운영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박용선(포항) 의원도 우후죽순으로 시작하는 치킨점이나 노래방처럼 경쟁적으로 서로 달려드는 게 지방정부의 현실이라 지적하며, 메타버스에 강한 타시도의 사례는 벤치마킹하고 오히려 경북이 더 강한 분야인 반도체, 이차전지 등 경북의 특화된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사업의 전면 검토를 주문했다. 또한, 김진엽(포항) 의원은 2022년부터 운영 중인 메타버스 아카데미와 관련하여 22년 대비 23년도에 예산이 증가했음에도 참여 인원은 절반으로 줄었다 지적하며,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실제 교육적 성과도 거둘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선희(청도) 의원은 최근 글로벌 콘텐츠 기업 월트디즈니의 메타버스 전략 부서 해체 등 국내외 대기업도 메타버스 투자와 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메타버스 예산 투입에 대한 적정성 및 대안, 방향성 등을 집중 추궁했다. 또한, 게임 산업 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 대상의 적격여부에 대한 기준을 발견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동일한 사업임에도 매년 사업명이 바뀌고 계획도 부실한 것은 집행부의 방향 설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집행부의 안이한 업무 추진을 질타했다. 강만수(성주) 의원은 메타버스체험관의 이용 실적이 매우 저조함을 지적하며 방문객에 대한 분석조차 하지 않는 등 소규모 체험관조차 제대로 활용을 못하면서 거창하게 메타버스 수도를 표방 한다 질타하며 전국에서 유일하다는 ‘메타버스과학국’의 명칭에서 아예 ‘메타버스’를 삭제하라는 주문을 하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춘우(영천) 기획경제위원장은 기획경제감사위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메타버스 사업 문제점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계속 하려는 집행부의 안이한 태도를 질타하며 추진과정에서 무리하게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필요 없는 사업과 안 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반납하는 등 사업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투자유치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형식(예천) 의원은 최근 강원도 원주시에서 입점 추진 중인 창고형 대형마트를 언급하며 경북 북부권에도 창고형 대형마트 입점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광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경북도 차원에서 마련해 보라고 주문했다. 김대진(안동) 의원은 시군별 공동 MOU 체결내역 내용에 따르면 주요 투자유치 활동 지역은 구미, 포항, 경주이고 체결 건수와 투자금액 역시 남부권에 편중되어 타 지역 간 불균형 현상을 초래한다고 지적하며 고령화가 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경북도 내 균형적인 도시 성장과 외부인구 유입, 도시소멸 방지 등을 위해 북부권 투자유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박성만(영주) 의원은 도의원들이 해외 시장 개척과 투자유치 활동 등을 언론 보도를 통해 뒤늦게 알게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의회와의 소통 부족을 꼬집었고, 다른 지자체가 시도하지 않은 잠재적 해외시장을 경북이 선제적으로 개척할 필요가 있다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추이를 면밀히 살펴 향후 재건사업에 경북이 참여할 수 있는 전략적 대책 마련을 제안했다. 이춘우(영천) 기획경제위원장은 최근 이슈인 메가시티와 관련하여 경북도의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며 중앙정부의 동향 등을 반영한 동·서·남·북부권의 발전 로드맵을 새롭게 정립하여 장기 미래 발전 계획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경제산업국·교통문화연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용선(포항) 의원은 경북의 공공배달앱 ‘먹깨비’ 운영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함과 동시에 본사가 경기도에 있는 회사를 경북도가 지원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사업 폐지를 주문하고 그 사업비로 소상공인들에게 좀 더 유용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인건비 수준의 영업이익도 내지 못하는 사회적 기업 지원은 문제가 있다며 경영 자문 지원 등 사회적 기업에 대한 다각도의 지원 노력을 촉구했다. 김대진(안동) 의원은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와 관련하여 올해 기업 7곳이 이탈한 원인에 대해 질의하며 헴프에 대한 정부의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며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성공적 마무리와 헴프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관련 법률 개정 촉구 등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했다. 김창혁(구미) 의원은 ‘글로벌 온라인 입점사업’과 관련하여 지원 업체수가 작을 뿐만 아니라 홍보 부족 등으로 실제로 지원을 원하는 기업이 사용 내용을 몰라 신청을 못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며 사업 주체인 경제진흥원에 위탁하는 사업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청년 지원 예산에 비해 가장으로서 중요한 시기인 신중년에게 지원하는 사업비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사업비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병준(경주) 의원은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와 관련하여 경북도의 역할이 부족함을 지적하며 경주 유치의 장단점을 잘 파악하여 장점은 부각되고 접근성의 문제점 등 단점은 해소될 수 있도록 주도면밀한 지원 체계 및 대책 수립 마련을 촉구했다. 강만수(성주) 의원은 TP와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통합 관련, 통합의 시너지와 부작용 등을 다각도로 연구해야 하는데 통합에만 급급하여 철저한 준비과정 없이 급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양 기관과의 충분한 협의, 의회와의 소통 등을 통해 충분한 검토 후 추진하는 할 것을 주문했다. 이선희(청도) 의원은 교통문화연수원 홈페이지에 경영공시 관련 상당부분 누락된 자료가 많음을 지적하며 개선을 주문했고, 경제산업국의 펀드 관리와 관련, 운영기간이 종료된 펀드에 대한 정보, 회수 여부 등에 대한 정보가 없는 점을 지적하며, 도민의 혈세로 투자되는 펀드 전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펀드운용 실태는 반드시 의회에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이춘우(영천) 기획경제위원장은 경제산업국이 민생과 관련한 도의 핵심 부서임을 강조하며 분발을 촉구했고,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사업과 TP의 유사·중복 사업이 대다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일부 사업은 도민의 혈세로 경북외 지역 청년들을 발굴하여 창업지원을 한다고 지적하며 전반적인 사업 점검이 필요함을 주문했다. 또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부분과 문제점 등을 꼼꼼히 살펴서,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경북뉴스
  • 의회

  2023-11-17

• 김천․상주․문경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김홍구 경북도의원, 자체감사에서 반복 지적되는 사례 재발방지책 마련 김천․상주․문경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대구광역신문) 안오명 기자 = 경북도의회 김홍구 의원(상주, 국민의힘)은 김천․상주․문경교육지원청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내 유치원, 초․중학교 자체감사 결과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례들이 많아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천교육지원청은 2022년 자체감사 결과 25건을 지적하였는데 공사·물품 등 계약업무 부적정 지적 14건, 학생기록부 기재 및 관리 지적은 7건으로 많았고 2023년 6건의 지적사항 가운데 공사·물품 등 계약 업무 부적정 지적 4건, 학생기록부 기재 및 관리 지적이 2건으로 유사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었다. 상주교육지원청은 2022년 28건 지적했는데 공사·물품 등 계약 업무 부적정 지적 13건, 지필고사 및 수행평가 부적정이 4건이었으며, 2023년 15건의 지적 사항 가운데 공사·물품 등 계약 업무 부적정이 6건, 학교회계 업무 부적정 사례가 7건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었다. 문경교육지원청은 2022년 자체감사 결과 19건을 지적하였으며 이 가운데 공사·물품 등 계약업무 부적정 지적 건이 7건이었고 2023년은 9건의 지적사항 가운데 5건이 공사·물품 등 계약업무 부적정 지적 사항이었다. 김홍구 도의원은 “자체감사 결과에서 지적되는 사항들이 주로 공사·물품 등 계약 업무 부적정 건이 많으며 매년 자체 감사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감사 사례에 대하여 매뉴얼을 만들어 안내하거나 담당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 경북뉴스
  • 의회

  2023-11-16